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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최신글

보편적 복지 원리와 기본소득 원리의 본질적 차이

[복지국가SOCIETY]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가로막는다

나는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기본소득은 220년이나 된 낡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담론이다. 기본소득은 20세기 이후에도 간간이 제기되었지만 주류 담론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담론의 정립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나는 장차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더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내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탄소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아닌 탄소 배출 감소여야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 <국제신문>에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프레시안>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을 걱정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 지도부의 토론없는 부자감세-기본소득 질주

젊은 정치인 이준석 씨가 제1야당의 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당 대표로 선출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최근 수년 동안, 정당의 행사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 반면, 그 직전에 치러진 민주당 대표 선거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거의 없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만약 제1야당의 당 대표 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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