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2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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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쪼개기, <식코>를 경험하고 싶은가?
[기고] 국민건강보험 쪼개기 시도와 의료민영화
의사협회, 현 건강보험 제도에 위헌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하나가 2009년 6월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 청구인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경만호 씨 외 6명이다. 이들의 청구 취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과 제5항, 제63조, 제64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상임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