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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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가"
[기고]자치단체의 자율권인가, 중앙의 통제권인가
지난 2004년 지방자치단체장(울산 북구청장)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자 광역자치단체장(울산 광역시장)이 이를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양측의 갈등은 법원으로 갔다. 2년 4개월을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이상범 前울산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