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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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집단정책과 경쟁정책의 향방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집단정책과 경쟁정책의 향방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대)I. 머리말1. 배경 1986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금지, 상호주 금지, 출자총액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