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4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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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신현호 경제분석가에 대한 반박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
윤형중 정책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