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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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중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와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모두에게 똑같은 돈이 주어져 빈부 격차는 그대로라는 일견 그럴듯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한 쪽 면만을 보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어디선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그 재원을 빈자보다 부자에게서 더 많이 걷어 확보한다면 기본소득은 당연히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