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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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없는 임진년을 향해…"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기업에도 이익"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교수신문>에서는 매년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꼽고 있다. 2008년에는 문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뜻의 호질기의(護疾忌醫), 2009년에는 바른 길을 좇아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학교 교수
"기로에 선 영국 공공의료,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복지국가SOCIETY] 영국 NHS의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1948년 7월, 영국은 그동안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보험료에 근거해서 운영되어 오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체계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영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전환하였다. 사실, 이전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약 50%만 포
"'건강 양극화' 해법은 어디에?"
[복지국가SOCIETY] "건강격차 해소, 지방정부가 나서야"
우리나라는 지역 간 건강격차가 매우 크다.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또는 농촌 내에서의 격차 역시 상당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격차 역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표준화사망률(2004년~2006년의 합산치)로 측정
"날 때부터 불평등한 사람들의 나라"
[복지국가SOCIETY] 빈곤, 불평등 사회 그리고 건강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루소는 적어도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했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며,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