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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최신글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변명

[기고] 선별 차등지원이 가난한 이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린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100만 원, 청년 200만 원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민에게 나눠주려니 푼돈밖에 안 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1주택은 실수요이고 2주택은 투기인가

[기고] 다주택자 종부세 경감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논쟁에 부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종부세도 부분적으로 경감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도권의 2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부세 폭탄’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책의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더 늦출 수 없는 연금개혁, 새 정부가 가야 할 길

[기고] 연금개혁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 언덕길을 끙끙대며 올라가는 허리가 굽은 어르신을 보았다. 자칫 리어카의 무게를 못견디고 쓰러질까 염려되어 잠깐 붙잡아드리니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신다. 이게 선진국의 모습인가? 과거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오늘의 노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속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노인은 크게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종부세를 '토지이익배당 국토보유세'로 대체하자"

[기고] 토지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 분배해야

최근 종부세와 국토보유세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인하 정책이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정책은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다. 지난 주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서 야당과 보수언론에선 '종부세 폭탄'이라며 심한 반발을 하는가 하면 정부.여당과 진보언론에서는 1주택자에게는 별 부담이 되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이재명 기본소득의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기고] 시장친화적인 분배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야당 후보들은 물론 여당의 경쟁후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복지적 경제정책' 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쟁후보들은 기본소득이 복지국가 해체의 길이며 재정파탄으로 나라를 거덜낼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본소득이 세금 부담을 두 배 이상 올릴 것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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