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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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잉 진료 유도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기고]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 전면 개혁하고 혼합 진료 중단해야
우스갯소리로 '감기 낫는 데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한다. 약 섭취 유무를 떠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 기간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감기 몸살로 병원을 방문하면 의료인마다 3~5일 간격, 심지어 매일 내원하라는 등 제각기 다른 진료 방향을 제시한다. 이처럼 진료에 드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