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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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가 주한미군 쌈짓돈인가?"
[기고] 방위비분담 협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국 정부가 2009년부터 지원해 줄 주한미군 주둔경비(방위비분담금)에 대한 4차 협상이 29~30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미측은 6.6~14.5%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2.5% 증액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현물지원을 확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