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8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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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퍼뜨리는 자, 도대체 누구냐?"
[기고] "이제 남은 건 전기·가스·수도요금 폭등뿐"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한미 FTA '괴담'에는 "전기,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료가 폭등한다"라는 것이 있다. 정부의 대답은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민영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요금 폭등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우선 먼저 지적해야할 거짓말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는 가스나 전기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민영
우석균 한미FTA 범국민저지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