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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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대적 감세에 맞설 재분배 조세 정책은 횡재세"
[기고] 현시점 한국에서 증세 정치의 유일한 가능성, 횡재세
21대 국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으로 인해 뜨겁지만, 여야가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대기업에 불리한 법안에는 침묵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는 횡재세를 정식 세수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와 석유위기를 거치며 앉아서 떼돈을 번 회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복지지출 '가성비' 하락 추세...기본소득으로 재분배 틀을 바꾸자"
[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공적이전지출 재분배 효과 떨어뜨려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틀로 삼자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현행 복지지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갈수록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나는 특별히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이 흐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2012년~2020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