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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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서 말은 모았지만 꿰진 못한 한국-독일 반공주의 비교
[프레시안 books] 김동춘 · 기외르기 스첼 · 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1. 2014년 12월 19일 한국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8명의 압도적인 찬성(인용)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여 "헌법상
오제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