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16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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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10년씩 수용시설에 갇혀 지낼 수 있는가?
[인권오름] 인신보호법, 의미와 한계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 경찰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유씨가 문을 열어줬지만 이들은 경찰을 사칭한 한국응급구조단원이었다. 그들은 "부인과 딸이 당신을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하니 같이 가자"며 발을 걸어 유씨를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