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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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밥상' 예산,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꾸자
[복지국가SOCIETY]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그만!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다. 이상 기후 및 국제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 대책은 밥상 농산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최저가격보장, 채소가격안정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등 찻잔 속 태풍과 같은 정책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는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 없는 물가 잡기는 허구다
[복지국가SOCIETY] 농산물 유통 선진화와 사회적 안부 시스템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물가가 걱정이다. 채소・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몇 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로 좌표까지 잃은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폭락한 쌀값 앞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핵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그러니 빈 깡통 소리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 공허하기 그지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농산물
'고사 위기' 농업의 미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배우자
[복지국가SOCIETY] CPTPP 농업 피해 최소화는 '저탄소발자국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으로
지난 5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니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의 피해 규
청년 외로움·밥 걱정 없는 아침센터를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고립의 시대는 민주주의도 위협…'관계'의 복원 필요
2030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라고들 말한다. 그들은 ‘위태한 자들’로 불리기도 한다. 뼈 아픈 현실이다. 고립의 시대,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애달프기만 하다. 청년들의 우울감과 자살률이 높아만 간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족과 과잉을 서로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콩 세 알 나눔과 더함의
요소수 대란에서 보는 농업・먹거리 위기와 대응
[복지국가SOCIETY] 공공성과 다양성 바탕으로 위기에서 기회 찾아야
정부의 응급조치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일시적으로 수그러들 수 있겠으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농업 분야는 물류대란과 함께 요소비료 품귀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을 형편이다. 전국의 농산물 수송을 담당하는 화물차가 멈춰 서면 농업과 농촌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밥상에 오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소비자의 시름 또한 깊어지게 된다. 장기화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한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코로나에도...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최고 순이익 달성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 받고 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다. 기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가로막는 정부와 '농피아'
[복지국가SOCIETY] 누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기업부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까지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 방송 뉴스에서는 '눈을 뜬 상태로 기절한' 택배 기사의 안타까운 모습이 영상을 타고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위기와 기회의 줄타기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생존의 터전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전력을 다하고
'원 헬스'와 '푸드 플랜' 개념과 전략
[복지국가SOCIETY]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복지와 연계하는 길
코로나19 팬데믹을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온통 백신과 치료제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것이 사회적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가 한 번도 겪지 않은 급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농민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농업을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의 중추, 농업
[복지국가SOCIETY]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큰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 관심을 가지고 로컬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