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공공택지의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가 공유해야"
[기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제도를 도입하자
기존의 아파트 공급방식인 '토지-건물 분양', '토지-건물 임대' 방식으로는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하기 어렵다. 오히려 '토지공공임대-건물민간분양' 방식으로 주택 (토임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수요자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