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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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복지 예산 삭감, SOC 증액…국회에 무슨 일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감소의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지난 12월 8일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에서 9000억 원 감소한 469조6000억 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1조3000억 원 대비 5조3000억 원 감소한 476조1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에서는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사업별 예산만으로는 국가 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