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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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감시 시급하다
[기고] 안보 앞세운 복지요구 억압 당장 중단해야
국회가 2013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보다 2898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복지를 위해 안보가 희생"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의 요구안 중에서 감액된 사업은 계약체결 지연(차기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대형공격헬기)이나 입법 불비(상부구조개편 C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제주 해군기지가 도민 호주머니 두둑하게 해준다고?
[기고] 해군기지 경제효과를 반박한다
해군과 관변 연구자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주민에게 엄청난 소득과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주장한다. 단기적인 기지건설비 지출과 장기적인 부대운영비 지출을 통해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가정에 입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