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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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정책, 주거불안정뿐 아니라 식품불안정도 해소한다
[서리풀 연구通] "저소득층, 주거비 지출 이후의 가용 소득 증가시켜야…"
두 달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어려워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가족 등 부양의무를 진 이들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비로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
박금령 시민건강연구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