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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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보편적 의무'로 확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군인에게 최저임금을!"·<2>] 군 복무, 자부심과 원한 감정
최근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준)에서 병사, 공익요원, 전/의경 등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취지의 소송은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예전부터 개별적으로 이미 제기되어 왔다. 소의 취지는
박가분 진보신당 당원·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