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0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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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저작권 공모'에 맞서야 합니다
[리처드 스톨먼의 강연(3)] 저작물 공유 합법화돼야
우리가 저작물 공유를 합법화한다 해도, 대부분의 저작자나 예술가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미 현재의 시스템이 그들을 열악하게 대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슈퍼스타는 조금 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업자들이 큰돈을 벌지 못하게 될지 모릅
리처드 스톨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창립자
"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리처드 스톨먼의 강연(2)] 미국식 기준의 문제점
미국은 할 수만 있다면 유사한 법을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른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에 대항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흔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저작권은 더이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스톨먼의 강연(1)] 저작권법의 비민주성
민주적인 정부라면 그 정부는 저작권의 힘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실제로 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실제로 비민주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작권을 이전보다 더욱 제약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