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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최신글

'영혼 살인', 경비 노동자의 울먹이는 유언이 드러내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주민 갑질에 자살한 경비노동자 사건

한 통의 전화, 울먹이는 유언 녹음 2020년 5월 11일 아침, 서울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빈민운동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로 괴로워하다가 13층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입주민 갑질 사건은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었다. 나는 생각했다. 입주민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기에 예순 가까운 한 집안의

류하경 변호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망친 것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위성정당 헌법 소원

'위성정당 승인행위 취소' 헌법소원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청구인 녹색정의당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패소한 헌법소원 대리인으로서 부끄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본안' 즉 위성정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고 본안에 대해서는 논리적

류하경 변호사
강아지 가족은 2명인데 1명만 등록해준다고?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강아지 '로마'의 소송기

반려견은 천사 같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내가 못나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준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볼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과 비슷한데,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세속적 욕심을 생각해보면 반려견이 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랑의 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류하경 변호사
이혼소송,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면 모두가 '지옥행'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다면…이혼하기 쉬운 나라가 행복한 나라

결혼은 행복인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꿈이 하나 생겼다. 제주도에 내려가 자전거 타고 낚시 하고 서핑을 즐기며 유유자적 사는 꿈이다. 함께 할 짝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 그래도 결혼 제도에 편입되는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가

류하경 변호사
자기 가슴에 칼을 꽂은 철거민, 대법원은 그 '칼'을 뽑았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법원 판례'라는 거대한 권위와 '독립기관'인 판사 사이에서

수학자 칼 가우스(Carl Gauss) 이야기 매일 저녁식사 후 산책을 가는 교수가 있었다. 그는 늘 산책을 나가기 전에 자기 책상 위에 문제 3가지를 메모해 올려놓고 제자에게 풀도록 시켰다. 어느 날 제자가 교수 책상 위 문제를 가지러 왔는데 2개밖에 없었다. 한참 찾다가 교수의 책 사이 끼어있는 메모지에 '컴퍼스 한 개와 눈금 없는 자로 정 17각형을

류하경 변호사
80년 삼성 '흑역사' 무너뜨린 노동자들, 그리고 두 명의 죽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③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꾼 노동자들

2013년 봄 신세계이마트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얼추 마무리 되던 즈음이었다. 두 명의 노동자가 '해우 법률사무소'로 찾아왔다. 신세계이마트 사건 뉴스에서 권영국 변호사와 내 이름이 자주 등장해서 우리 사무실로 상담을 하러 온 것이라 한다. 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소속이라고 했다.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류하경 변호사
"고생해 내린 이 물방울 드시면 나으니, 생활하게 몇 푼 주세요"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사(辯護士) : 선비와 상인의 경계에서

작은 시(市)법원에 오랜만에 갔다. 지역마다 지방법원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외곽지 또는 소규모인 시, 읍·면·군의 소액사건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 '시법원'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수원에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용인시법원, 오산시법원 등이 있다. 내가 재판을 하러 간 그 곳엔 법정이 단 한 개 있

류하경 변호사
이 '두 가지' 기업 범죄는 노동부가 마음만 먹으면 벌할 수 있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② 대기업에 맞서 세상을 흔든 이마트 노동자들

2013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치고 채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상근 사무차장으로 일하던 한해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권영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면서 연수받아 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다. '사건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권 변호사 사무실에 일손이 모자란다'고 했다. 노동사건을 하기 위해 변호사 준비를 했고, 존경해 온

류하경 변호사
사람 괴롭혀도 당당한 '공장의 전두환',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① 노동자의 무기

노동 사건을 많이 하는 편이다. 노동 사건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 해보고자 한다. 우선 노동자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문처럼 써본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학습되지 않고, 학습하지 않아 깨어나지 않은 노동자, 그래서 굴종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현재 수행 중인 사건의 에피소드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깨어나 싸우는 노

류하경 변호사
'피고인 박근혜'의 변호사들은 '선'을 넘었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인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불가근 불가원'의 원칙

영화 '의뢰인'에서 살인 혐의 피고인(장혁 분)이 변호사(하정우 분)에게 묻는다. "변호사님은 저 믿으세요?" 그러자 변호사가 말한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데에만 집중할 겁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 '변호사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나의 답은 이렇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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