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15일 16시 01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집회 방해죄 현행범이 피해자 체포? 적반하장
[대한문과 집회·시위의 자유 ③·끝] 화단인가, 국민인가
경찰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여 불법 감금하였습니다. 집회 방해죄 현행범이 되려 피해자를 체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