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4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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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왜 홍준표는 두고 박원순만 씹나?
[시민정치시평] 진주의료원과 무상 급식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최근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논란은 주로 정부·여당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수당은 사회 보장 제도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이른바 사전 협의제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근거가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복지 국가를 여는 주문, "암부터 공짜!"
[프레시안 books] 오건호의 <나도 복지 국가에서 살고 싶다>
지난 총선 때 약간 주춤하기 했지만 복지 국가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우리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높다. 그리고 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 건설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부터 있어왔다.이 주체 형성의 문제, 즉 복지 정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생생한 한국적 예를 가지고 비교적 쉽게 서술한 책이 등장했다. 바로 오건호가 쓴 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