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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년 01월 08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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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尹 계엄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이기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지난 12월 3일 우리를 덮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안정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민 고용보험,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정부, 고용안전망 강화 대신 실업급여 축소 필요성 제기

수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도 어느새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지만,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때마다 체크인을 하며,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긴장감을 가졌던 기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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