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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최신글

'기본소득' 이재명, 시민 삶의 '기본' 보장 내팽개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감세경쟁과 복지국가의 불안한 미래

감세 경쟁이 뜨겁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집권기간 내 부자와 기업에 대한 일관된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가 2023년 23조에 달하고, 2024년에도 약 3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이다. 감세가 기업투자를 촉진한다는 케케묵은 낙수효과 논리였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래 보수정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보편적 건강서비스'는 성립, '보편적 스포츠카'는 글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태전환기 복지국가의 방향전환: 세 가지 과제

생태전환의 요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 그저 화석연료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생산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생태적 현대화' 관점에서 지구의 수용한계를 고려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탈성장' 관점,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이 필수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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