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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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금지'로 의료비 부담 낮추어야 한다
[기고] 급여와 비급여 혼용 금지하는 '혼합진료금지' 도입해야
병‧의원 이용에 있어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1순위는 높은 의료비다. 동 조사가 시행된 지난 15년(2008~2022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과잉진료이다. 과잉진료를 불만족 이유로 꼽는 비율은 2008년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