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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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재 통해 유신의 사법적 부활 선포"
[발제문]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헌법을 매장한 헌재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 해산 결정 자체의 무게가 매우 엄중할 뿐 아니라 이같은 결정이 미칠 파급 효과(민주주의 후퇴)도 매우 큰 만큼 정말 법리에 맞는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