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8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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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진짜 노림수는?
[창비주간논평] 일본만 이로운 협정
국가간에 정보를 교류하려면 굳이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로도 충분하다. 한·미 간에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기본틀은 무슨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군사정보교류합의각서'였다. 그러나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이 특별히 필요한 순간이 한미동맹에
김종대 군사전문지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