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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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MB노믹스와 한국사회의 선택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발제문-경제정책①
1. 서론 IMF 환란 이후 한국경제의 화두는 시장규율의 확대였다. 비상조치로서의 빅딜(재벌기업의 사업교환)을 제외한다면 재벌 및 금융개혁 등의 성격은 시장의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며, 시장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점을 논외로 한다
김종걸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