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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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 위기의 민주주의 대안?"
[기고] 투표는 권리인가 의무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표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김정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