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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최신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용산'이라는 미래

[시민정치시평]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가 만든 비극

"용산참사 현장을 왜 남일당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 한 동생이 물었다. 그 건물 일 층에 남일당이라는 금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일당이야. 질문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믿지 않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10년 동안 남일당이었다는 것은 조금 허망하다는 투였다. 원래 동네의 골목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일쑤다. 약국이 없는 사거리가 약국사거리거나 구청이 이전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기초연금 뺏겨 분노한 수급자 노인 "왜 나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다수 빈곤 노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몰라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 오죽하니 내가 수급을 받고 살겠어, 용돈 한 푼 주는 자식이 없는 거지. 이제 나라에서 용돈 준다길래 엄청 좋아했어. 근데 세상에 그걸 수급비에서 다시 뺏어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왜 나만…"할머니는 작은 손수레에 기대어 걸어 왔다.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20만 원으로 오르지?'라고 밝게 웃던 첫 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 발굴보다 검열이 우선?

서울에 살던 세 모녀가 지난 2월 26일 저녁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12년 전 아버지가 떠난 뒤 이들 모녀는 어머니의 식당 노동과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왔다. 35세, 32세였던 두 딸은 어려운 생활과 지병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포기하고 지내왔다고 한다. 60세 어머니는 지난 1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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