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1월 31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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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 앉아 '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서평] 전강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토지정의를 한결같이 추구해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를 출간하였다. 조선을 점령한 일본이 1910년대에 벌인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근대적 토지사유제가 확립된 이후 100년간의 토지경제사를 정리한 역저이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직접 요약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1부에서는 왕토사상의 전통을 가졌던 한국이 어떻게 대지주의 나라로 전락했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시장경제 부수고 정글경제 만드는 불로소득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⑤·끝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데 투기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 토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를 소유하여 이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투기는 사라지고 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게 된다. 매입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이다. 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