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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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 언제까지 면죄부를 허용할 건가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⑫]시효배제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의 초점은 온통
김유경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