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최신글

코로나 백신 '특허'는 건강과 혁신을 저해한다

[서리풀 연구通] "WTO, 인류를 위한 공공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이끌어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 특허·상표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바이오·의료기술,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외로 눈을 돌려도 다르지 않다. 국제특허출원이 감소한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의 기회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이주민 포괄하는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서리풀 연구通]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가 코로나19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등록 이주민도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에서 열악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저임금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급증한 뒤였다. 한국 정부가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도, 미등록·등록 이주민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역 소멸, '지방 사람'의 건강도 소멸한다

[서리풀 연구通] 지역 건강불평등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

'조국 사태' '조국 블랙홀'이란 표현조차 이제는 식상하지만, 담론 지형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서초동도 광화문도 아닌 청년 목소리'를 담은 릴레이 기고를 연재했다. 그 중 하나, "나는 서초동도 광화문도 아닌 밀양에 있습니다. 나는 밀양에서 나의 깃발을 들겠습니다"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 관련 기사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코오롱 인보사'와 '화이자 엔브렐' 사례를 보며

[서리풀 연구通] 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1. "인보사 사태는 '스캔들'이고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전혀 몰랐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미적대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로소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외국인 건보 적용에 대한 혐오, 위험하다

[서리풀 연구通] '복지 쇼비니즘'? 그저 억울할 뿐?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냐."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힌 일갈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도 흔하다. "대한민국 국민도 보험료 내느라 허리가 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들다 혹은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엄격한 선정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내국인도 허다하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같은 이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