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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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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최신글

지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은 같이 가야 한다

[초록發光]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 지방정부는 통합 이행 검토해봐야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대비 40% 감축으로 결정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내년 3월까지 수립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겨질 예정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통계자료 제출,

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태양광 '규제'는 지자체의 잘못일까? 태양광을 위한 '햇볕정책'의 필요성

[초록發光] 햇빛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래서 '규제'라는 말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한 규제 중에 '이격거리 제한'이라는 표현이 몇 년 전부터 떠돌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와 주택

김동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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