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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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푸어' 소득 높이는 게 진짜 성장이다"
[경제 민주화 워치]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 추구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 군사독재정권의 랜드마크였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며 문민정부-국민정부-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도도하게 흘러온 무차별적 규제완화, 시장자율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 전략의 결과를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 보면 결국 거대한 재벌의 시장지배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안정된 일자리는 풍비박산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