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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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꼭 필요한가?
[쌍용차 국정조사 연속기고 ①] 정리해고의 반사회성과 위법성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요건 및 인원수 산정의 근거에 대한 조작 여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자들과 희망퇴직자들의 복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정리해고 요건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불필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