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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글

집값 안정, 정말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주할 부동산의 미래 ②] 집값 잡고 싶은 대통령, 집값 잡지 말라는 국민

집값을 주제로 하는 칼럼은 보통 정부를 나무라는 논조를 띱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룰(정책)을 설계하는 이른바 '설계자'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국민들을 탓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집값이 진정으로 잡힌 대한민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내지르지요. "집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엄빠' 없이 온 신혼부부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곳에서 10년은 살게 합시다

'그래, 대한민국 불평등 문제는 기승전-부동산이야!' 약 3년 전에 이 생각 하나에 꽂혀서 무턱대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어릴 때 따 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은 적성에 맞았습니다. 남의 집 구경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 집은 각각이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아파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내쫓길 상인들을 위한 팁

[기고] 결코 만만치 않은 생존을 건 싸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에 위치한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재건축을 이유로 문을 닫습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의 임대인(건물주)은 한진중공업입니다. ‘계약은 끝났다. 상인들은 나가라!’ 이 명령 하나에 매점, 약국, 팝콘 가게, 군인용품점 등 60여 개의 점포가 사라집니다. 2019년 12월 31일은 한진중공업이 통보한 상인들 짐 싸는 날입니다. 멋들어진 재건축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사람들이 손혜원 사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기고]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른바 '손혜원 의원 사건'에 관하여 '헷갈려하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는 것'을 정리한다. 헷갈려하는 것 먼저 '헷갈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명제를 혼동한다. 하나.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 둘. "손혜원 의원이 '위법하게' 투기를 했다." 전자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면, 후자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검찰의 손혜원 '목포 투기' 수사가 이상하다

[기고]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진짜 필요한 건?

목포 부동산 매입 문제로 구설에 오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진 검찰 주장 중의 하나가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검찰 주장에 의하면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자료"라고 합니다.(앞의 글 따옴표 안의 말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8가지 '헛소리'

[기고] 도시재생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

도시재생 사업은 일종의 '도시개발 사업'이다(도시재생 사업이 '도시파괴 사업' 또는 '도시낙후 사업'은 아닐 것이다). 한 도시가 개발되면 그곳의 지가 및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식이다.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그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터전에서 내쫓긴다. 우린 그러한 세입자 내쫓김 현상을 '젠트리피케이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특별한 가치 없는 건물은 철거해도 되는가

[기고] '슈퍼스타 을지로' 되어가는 세운상가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운동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주최한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열린 첫 토론회였습니다. 전 그 토론회 청중의 일부였습니다. 많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공유합니다. 이러다가 '슈퍼스타 을지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2년마다 '전세 추방자'...상가는 10년인데 왜 주거는?

[기고] 주거 세입자 내쫓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의 한 축입니다. 한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의 지가 및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것은 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메커니즘은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습니다. ①도시재생 → ②부동산 가격(임대료, 집값) 상승 조장 → ③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쫓김) 심화 도시재생에 명(明)이 있다면, 암(暗)도 있습니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바뀐 임대차보호법, 해설해드립니다

[기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개정됐는가

지난 9월 20일,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직 해당 내용을 쉽게 풀이한 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탓에 지금 현장에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냐?', '그래서 무엇이 개정된 것이냐?', '나도 적용되는 것이냐?' 등의 질문이 난무합니다. 본 혼란에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맘편히' 10년 장사 가능할까? 여전히 남은 '난제'

[기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무력화시키자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우주적, 학술적, 고차원적 현상인 것만 같다. 실은 그렇지 않다. 건물주는 우주에서 외계인을 데려와 임차 상인을 내쫓지 않는다. 어려운 학술 용어는 임차 상인을 내쫓는데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물주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들어 임차 상인에게 나가라고 한다. 그것의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근거는 바로 '상가건물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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