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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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저출산율이 말해주는 것…"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복지국가 SOCIETY]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우선 과제
1. 한국 사회, 여전히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가? 한국은 7·8·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그 이후 국민들은 국가의 과제 속에서 희생만 강요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함께가는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편적 복지국가'가 먼저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 모두의 실질적 행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위한 사회복지체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방향을 놓고 크게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이론체계에 기반을 둔 논쟁이다. 그런데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란이 더해지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개념들이 뒤섞여 국민과 정치권에 혼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