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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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년생'이 일약 '대통령'이 되기까지 자양분은 '정치혐오'였다
[창비 주간 논평] 토대는 정치불신, 목표는 정권보위: 윤석열 정부의 기본 성격에 대하여
출범한 지 7개월을 지나는 시점임에도 현 정부가 대체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깃발'을 들어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10.29 참사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정부의 앞뒤 없는 대응을 지켜본 뒤에는 급기야 '국가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경석 문학평론가
"우리 인민들" 강조한 북한, 남한 시민에 대한 고려는?
[창비 주간 논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시간을 위하여
한반도 남북은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문법까지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에서 예상 못 한 북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연이은 대남 성명 등으로 이는 새삼 분명해졌거니와 굳이 남북 당국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주민 누구나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해봄 직하다. 남북 가운데 상대의 문법에 더 무지한 쪽은 어디인가. 그것은 정말 모르
4.15총선은, 촛불 이후 최초로 맞는 총선이다
[창비 주간 논평] 4.15총선,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20대 국회는 전에 없는 개혁·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촛불혁명'에 호응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의의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기반을 확장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