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형 집행 언급, 참으로 당혹스럽다"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 한 목소리로 사형 집행 반대

정부의 사형 집행 재개 움직임에 각계 각층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청송교도소를 직접 방문, 보호감호제 부활과 사형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사형 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 집행 재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제엠네스티 등은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강력 범죄의 근본 처방은 뒷전이고 전형적인 인기 영합주의 대응인 사형 집행 재개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제엠네스티 등은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강력 범죄의 근본 처방은 뒷전이고 전형적인 인기 영합주의 대응인 사형 집행 재개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할 일은 그런 범죄가 야기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교정,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깊이 검토하는 일"이라며 "사형 집행을 재개하거나 보호 감호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범인이 잡히지 않아 국민들은 극심한 치안 불안감에 시달렸다"며 "하지만 국민의 불안함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검거를 하지 못한 데서 생긴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사형 집행을 거론하며 정부로 쏟아지는 비난을 피해보려는 모양새"라며 "정부와 국회는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사형 집행은 단순히 사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라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직접 국민을 죽이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는 상당 기간 교정시설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온 뒤 살인을 저질렀다"며 "정부는 이러한 교정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형 재개, 보호감호소 재개 등 사후 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는 2001년 5월, 여성을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로 8년형을 선고 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씨를 정신질환자로 분류, 2년 4개월 동안 의료전문교정시설인 진주교도소에서 정신치료를 실시했었다.

박진 활동가는 "한국은 1년에 1~2건 씩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 재발 방지 중심 대책이 아니라 전자 발찌 등 피의자 중심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강력 범죄가 극단적인 몇 명에 의해 발생된다고 정부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