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짜점심은 없다…유토피아적 주장"

"MB정부 거버넌스가 위기 극복 원동력" 주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이 선점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경제학에서 공짜점심은 없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값을 치루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예를 들면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를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전원 무상급식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가 경계해야할 위험 중 하나로 "포퓰리즘의 폐해"를 꼽았다. 그는 "남유럽의 고부채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최근 그리스 등 남부유럽의 위기의 원인으로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이란 인기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2차대전 후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를 한 원형으로 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는 경제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포퓰리즘적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정스님의 잠언집을 인용하면서 "경제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공짜 점심이 없고, 오늘의 노력 없이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스님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된다. '유토피아'란 원래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거듭 '공짜점심'을 의미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8년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 급식예산은 총 2조 9945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과연 전원 무상급식이 '유토피아적 주장'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5일 관훈토론에서도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 국정운영과 관련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 즉, MB정부의 거버넌스가 이번 위기에서 우리와 다른 나라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자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