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방선거 앞두고 MB정부와 '격돌' 예고

철도, 화물, 건설 4월 총파업 '시동'…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지원'

민주노총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1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정부 투쟁의 시동을 거는 것이다.

주력은 지난해 연말 유례없는 장기 파업을 했으나 단체협약 해지 등의 핵심 이유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철도다. 건설노조는 이미 '4월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불법 규정' 등에 맞선 법률적 대응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기는 6월 지방 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4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싸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2차 파업 벌이나?…화물·건설도 파업 '시동'

'4월 대정부 투쟁'은 민주노총의 기획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핵심은 철도다.

지난해 철도노조의 파업의 원인이 됐던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오는 5월 23일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7일 간의 파업 이후 코레일 측은 교섭 보다는 징계에 치중하고 있다. 이미 200여 명이 징계해고됐고, 파업 참여자 1만2000명 전원이 징계 명단에 올라가 있다.

▲'4월 대정부 투쟁'은 민주노총의 기획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핵심은 철도다.ⓒ연합뉴스

김정한 운수노조 철도본부 수석부위원장은 "끝까지 우리는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현재로서 철도노사의 '무단협 사태'가 대화로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도 파업 시점을 철도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건설노조는 현재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덤프,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조합 가입 여부가 쟁점이다. 화물연대도 표준운임제 등 제도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경우 파업은 불가능하지만, 법률적·행정적 대응 등 여러 경로로 정부의 노동 탄압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다짐이다.

민주노총과 이들 4개 노조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통령 한 마디에 노동 3권 자체가 말살되는 이 나라가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4월 투쟁은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바로 정권 레임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6월 전까지 이어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전임자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지난해 연말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재개정 투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딱 한 번 구호 외쳤다고 "미신고 집회"라며 트집

▲ 경찰이 갑자기 만주노총의 기자회견 장으로 들이닥쳐 참석자들을 에워쌌다.ⓒ연합뉴스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에 맞서는 이들의 싸움은 명분에서는 우위에 있다. 하지만 목적한 바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소모적인 소동이 민주노총의 험난한 길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에 종로경찰서 측은 "사실상 미신고집회로 불법행위"라며 해산을 경고했다. 다시 5분 뒤 해산명령을 한 차례 더 내린 경찰은 갑자기 기자회견 장으로 들이닥쳐 참석자들을 에워쌌다.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 15분 만의 일이었다.

종로서 경비과장은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순수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집회"라고 해산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항의로 경찰이 다시 물러서면서 기자회견은 다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말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2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구호를 외친 것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