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차관 "교육장 인사가 교육감 선거 전리품이냐"

'교육자치 훼손' 비판에도 '교육감 권한 축소' 드라이브

서울발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특히 '교육감 권한 축소'라는 제도 개혁까지 본격 논의되며 6월 교육감 선거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10일 한나라당 '민본21'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교육비리 및 교육관료주의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교육 비리 문제를 계기로 심화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교원 인사제도' 및 '교육청 기능 재편'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국 180여 개 지역에 교육장 임명 권한이 교육감에 집중돼 있어 가장 큰 전리품으로 여겨지는 관행이 있다"며 "시도지사가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지 않듯이 교육장도 공모제를 도입해 투명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1만여 명이 교육청에서 일하는데,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많다"며 "교육청이 규제와 통제 중심이 아니라 '지원'을 중심으로 가도록 교육청의 기능 재편에 올해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장학사 비리'에 대해서도 "교원 직업이 교장과 교감으로 통하는 행정적 경로밖에 없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석교사를 키워나가고, 이들이 현장 수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학사가 되는 길을 열기 위해 공모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시범 실시 중인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비리 관련 토론회. ⓒ프레시안(김하영)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도 "시도교육의 인사권, 예산권, 운영권 등 교육 전반에 관해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그런 교육감이 선출직이라는 사실이 교육계의 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며 "선거운동에 수십 억의 거액을 써야 하는 현행 선거체제에서 당선 후 선거 지출 비용 회수나 주변 '공신'들에게 논공행상 식의 인사를 행하는 행태를 통해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계 비리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비대한 교육행정기관들의 축소"라며 "개별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일이 시급하고,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더욱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처방은 공정택 전 교육감 비리 의혹이나 최근 장학사 파문 등에 대입해보면 적정한 개혁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민주당 이종걸, 김진표 의원 등은 "김상곤을 죽이기 위한 정략적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