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이전 2년'과 '향후 3년'

[김종배의 it] '과도한 정쟁'은 이제부터 시작

청와대 참모진이 자평했단다. '그간 아쉬웠던 점'과 '향후 난관'의 제1순위로 모두 '과도한 정쟁'을 지목했단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했다.

틀리다. '그간 아쉬웠던 점'의 제1순위가 '과도한 정쟁'이었다는 청와대 참모진의 진단은 틀리다. MB정부 2년 동안 '과도한 정쟁'은 없었다. 기껏해야 '김빠진 싸움'만 있었지 MB정부의 발목을 잡을 만큼의 '과도한 정쟁'은 없었다.

맞다. '향후 난관'의 제1순위가 '과도한 정쟁'이 될 것이라는 청와대 참모진의 전망은 맞다. MB정부 향후 3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레임덕 필연 법칙' 때문만이 아니다. MB정부가 스스로 유발한 요인이 덩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상징한다. MB정부의 지난 2년의 궤적과 향후 3년의 행로를 웅변하고 시사한다.

지난 2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없었던 것은 좋게 말해 '일치단결' 했기 때문이다. 원내 과반의석을 훌쩍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충심'으로 MB정부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룡의석을 앞세워 '정쟁'이 과도하게 전개될 여지를 찍어 눌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력을 발휘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2년 내내 돌진했다. 그 탓에 둔해졌다. '수리력'을 너무 선호한 나머지 '정치력'은 둔해질대로 둔해졌다.

반증이 세종시 의총 뒤끝에 나오는 절충론이다. 중진이 나서든지, 2~3개 부처를 이전해서든지 절충을 꾀하자는 친이계의 절충론이다.

참으로 비정치적이다. 의총을 열어 상대를 신나게 공격해놓곤 타협하자고 하니 비정치적이다. '원안론'을 고집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한 안을 들고 나와 타협하자고 하니 비정치적이다. 대야 관계는 고사하고 대내 관계에서조차 대화와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니 비정치적이다.

세종시 이후 증폭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이후가 '쿨한 이별'이 되든 '적과의 동침'이 되든 정치력 부재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로 친이 대 친박 대결구도를 자극하는 순간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재권력 대 미래권력의 비타협적인 정쟁구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약화되기 시작했다. MB정부의 비전절기였던 '수의 정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대처 능력은 약화됐는데 대처 대상은 이중삼중으로 다변화시켜버린 것이다. 그래서 필연이다. MB정부 향후 3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전개되는 건 필연이다.

방법은 달리 없다. 이런 다중고에 맞서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 치러질 전당대회를 통해 MB친위체제를 성립시키든지, 정반대로 '친박 우위의 공존구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헌데 이 또한 문제다. '친박 우위의 공존구도'를 선택하면 무너진다. 청와대 주도의 당정청 관계가 무너지고 권력기반마저 무너진다. 결국 레임덕의 조기화를 유발하면서 '무욕의 국정'을 강제 당한다. 그래서 선택하기 어렵다.

MB친위체제를 성립시키면 다중대결구도가 한층 강화된다. 대야관계는 둘째 치고 사사건건 파열음이 나는 한나라당을 단속하기에도 벅차게 된다. 사안에 따라 선택적 제휴를 맺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모르겠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그럴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엎어 보고 메쳐 봐도 마찬가지다. MB정부 향후 3년 동안 '과도한 정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논란 와중에도 불구하고 불을 지피는 개헌이 정치판을 새로 짜는 기능을 하고, 이 틈새에서 MB정부가 숨 쉴 여지를 넓히려 할지 모르지만 이마저도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다. '정쟁'이 과도하지 않은 시기, 경쟁자가 부상하지 않은 시기에 논의되는 개헌과 정반대의 상황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건전지의 양극만큼이나 성격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 캡쳐='조선일보' 오늘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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