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MB정부 5년간 184조 원 증가

2014년 500조 넘어설 듯…적자성 채무도 급증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184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309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으로 184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정권이 들어선 2014년에는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액 184조4000억 원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2003년부터 2008년의 143조3000억 원보다 41조10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으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 등 세출은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현 정권 말기와 다음 대선에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채무인 적자성 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132조6000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2013년에는 124조4000억 원이 증가한 25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전체 국가채무의 42.9%를 차지하던 적자성 채무가 2013년에는 67.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연구원은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 일정을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