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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원총회 용도는 '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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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원총회 용도는 '간보기'

[김종배의 it] 당론 변경 추진의 속내

의원총회는 열릴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에 소속 의원 10분의 1 이상인 17명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도록 돼 있으니 피해갈 도리가 없다. 이미 그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의원총회는 열리게 돼 있다.

궁금한 건 소집 여부가 아니라 소집 이후다. 과연 그 자리에서 당론 변경을 밀어붙이려고 할지가 관심사다.

위험하다. 언론의 '계가'에 따르면 친이계의 의석수는 최대로 잡아도 95석, 당론 변경 가결 의석수인 113석(재적 의원 3분의 2)에 턱없이 모자란다. 여기에 중도파로 분류되는 20여명의 의원을 끌어들인다 해도 당론 변경은 아슬아슬하다. 두세 명만 친이계의 '기대'를 져버리면 당론 변경 시도는 불발탄이 된다.

그래서 주목한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에 따를 것이라면서 덧붙인 말이다.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친박계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의원총회 용도는 '간보기'다. 당론 변경 표결은 둘째 치고 토론조차 원천봉쇄하는 친박계의 대오를 깨뜨릴 여지가 있는지를 재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안이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공청회 무대에 올라가는 일정에 맞춰 '장외 토론'과 '장내 토론 거부'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친박계를 반민주적 행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원총회 소집 날짜가 곧 시험일은 아니다. 기껏해야 예비 소집일 정도의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하염없이 간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는 죽이든 밥이든 결정해야 한다. 빠르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3월초에, 늦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4월 초·중순에 당론 변경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할지도 모른다. 중도파를 끌어들여 당론 변경 가결 요인을 채울지 모른다. 그래도 소용없다. 당론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버튼을 누른다 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40석 가까이 모자란다. 당론 변경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주목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라가야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당론 변경 용도는 '손보기'다. 당론에 따르지 않는 친박계의 해당행위를 징치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친박계의 반민주적 행태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충돌 시점은 당론 변경 이후가 된다. 그 때를 기점으로 친박계의 '원칙'과 친이계의 '당론'이, 친박계의 '신뢰'와 친이계의 '민주'가 대혼전에 들어간다.

물론 당론이 변경돼야 가능한 일이지만….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만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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