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장 노동시간, 줄여질까?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단연 압도적 1위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줄이기에 노동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부는 15일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7년 2316시간으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였다. 2위인 헝가리(1986시간)와도 연간 40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 OECD 평균인 1786시간과는 600시간 차이다.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외국 사례 등 8월까지 연구 용역 추진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고비용과 저생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쌍용차노조 등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하반기 중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본 계획'을 마련해 장기 로드맵을 추진한다. 일단 오는 8월까지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이 연구는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례 및 현재 우리의 휴일 및 휴가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단위노동비용,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

한편, 이날 OECD에 따르면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난해 3분기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전기 대비 1.2%가 감소했다. OECD 평균 증가율은 0.3%였고 24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미국은 0%였고 일본도 0.1% 증가율을 보였다.

단위노동비용은 명목 임금이 줄어들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때 감소한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것은 생산성 향상 보다는 지난해 임금 삭감 및 동결 등이 확산되면서 명목 임금 감소폭이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