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갈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강도' 설전으로 비화되는 등 위험수위를 넘은 가운데, 10일 한나라당 내 모임인 '통합과 실용'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준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정변경의 원칙이 부딪힌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세종시 문제는 권력투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내놓기 전에 박 전 대표와 상의를 했어야 했다"면서 "느닷없이 밀실에서 작업을 하고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미션을 주니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박근혜 갈등'의 출발점을 2008년 총선 공천으로 지적하며 "일부지역에서 사천, 보복공천이 있었고, 그때부터 응어리 진 것"이라면서 "당내 갈등관리를 못하면 한나라당에 엄청난 비극이 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출구전략'과 관련해 홍 의원은 "이성적 토론을 통해 당론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선 "갈등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세종시 문제를) 던져놓고 나 몰라라 나자빠지는 건 옳지 않다"고 했고 박 전 대표를 향해선 "당내 토론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4월 말까지는 세종시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홍사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어쩔 수 없이 부딪힌 장애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장애를 돌파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와 묘기를 부렸느냐"고 지적했다. 쇠고기 수입 사태, 미디어법 논란에 이어 세종시 문제도 결국 '자충수'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세종시 문제 다음에 정치권만 흥분해서 개헌 문제를 내놓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세부적 출구전략을 주문했다. 첫째는 정부가 수정안의 입법예고를 해 놨으나 국회에 보내지 않는 방법이다. 그는 "대통령은 여론의 방향을 다 봤으니 참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있다"고 했다. 세종시 수정 포기에 해당한다.
이 외에 그는 △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되 상정하지 않는 방법 △ 법안을 상정하되 한 없이 토론하는 방법 △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방법 등을 거론했다. 단계별 대응법이지만, 어느 쪽이든 수정안이 좌초되는 결론으로 통한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의 국회에서의 운명은 결정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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